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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변경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 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써 2013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면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2014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발급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015년 12 월 31일까지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47조 1항)
3.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관련 가산세율(제60조 2항)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
미전송 -- 공급가액의 1%
▶ 지연전송(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한 경우
- 지연전송한 공급가액 × 0.5%(단, 2013. 12. 31.(개인은 2014. 12. 31.)까지 0.1% 적용)
▶ 미전송(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한 경우
- 미전송한 공급가액 × 1%(단, 2013. 12. 31.(개인은 2014. 12. 31.)까지 0.3% 적용)
4.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부법 §22 ⑨).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ㆍ지연전송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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