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절차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4. 법인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
5. 사업자가 법인설립전 미리 생각해야 할 사항

1.개인기업
    ▶ 업종·상호선정 →사업장·초기자본금규모확정 →사업자등록 →사업개시

2.법인기업
    ▶ 업종·상호선정 →사업장·초기자본금규모확정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

3.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가. 법인의장점(개인기업의단점)
      1) 세부담 경감
         : 개인기업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적용 받아 누진세를 적용 받는데 비하여 법인세는 누진세를 적용 받
          지 않으므로 일정소득(연 매출 5억 정도) 이상이면 법인이 대체적으로 세금 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2) 기업경영의 합리화 증진
         : 개인보다는 법인이 조직화되고 체계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개인 재산과 분리되므로 구분경리가 용
          이해지는 등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다.
      3) 기업의 계속성 유지가능
         : 개인기업은 개인의 신용도나 사업의 흥망성쇄에 따라 손쉽게 정리할 수가 있으나 법인은 개인보다
          는 설립과 정리가 약간 어려우며 개인과는 별도의 법적 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계속성이
          개인기업 보다는 크게된다.
      4)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 개인기업 보다는 법인기업이 규모가 크고 조직화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기업
          에서도 거래 조건에 법인일 것을 명시하는 회사도 있다.
      5) 자본조달의 원활화
         : 주식회사는 여러명의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하여 만들어 자본조달이 용이하게 된다. 반면에 개인기
          업은 1-3명의 개인들이 동업이라는 방법으로만 사업이 가능하다.
      6) 노사관계의 재정립
         : 개인기업 이라고 노사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는 조직도 잘 되어있고 또한 종업
          원 지주제나 우리사주 등 종업원들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게 된다.
      7)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출자금액 한도)제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망하더라
         도 개인적인 보증을 서지 않는 한 회사의 부채가 개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가 부도 났을 경우 금융거래 적색관리자가 되고 과점주주인 경우 국세의
         2차납세의무가 따르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8) 정부지원의 이용편리
         : 개인기업은 회사의 재산이 곧 개인의 재산이 되므로 정부지원금 관리가 되므로, 정부에서는
          가능하다면 법인기업에게 가점을 주어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기업의 단점(개인기업의 장점)
      1) 세무상 벌칙강화
         : 개인기업 보다는 법인의 장부는 신경써서 작성하여야 하며, 잘못됐을
           경우 벌과금이 개인보다는 많게 된다.
      2) 기업과 개인의 구분으로 인한 불편
         : 법인은 통장도 따로 만들어야 하고 계산도 별도로 하여야 하는등
           개인기업 보다는 복잡하게 된다.

4.법인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

  가. 사업자측에서 준비할 서류
      1) 각 주주(3인이상)의 주민등록등본 2부
      2) 각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2부(공증용·주주출자확인용)
      3) 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1부(취임승낙용)
      4) 주주 및 출자자 전원의 인감도장(약 2일정도)

  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준비하는 서류 (법인등기)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창립사항보고·정관승인·이사와 감사선임)
      3)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선임)
      4)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은행으로부터 설립중인 회사의 발기인대표에게)
      5) 주식인수증(각 발기인이 발기인대표에게)
      6) 주식청약서
         (모집설립시 발기인 이외의 공모주 1인이 발기인대표에게)
      7) 취임승낙서
      8) 임원명부
      9) 인감신고서
     10) 등기신청위임장
     11) 주금납입의뢰서 및 주금납입보관증

  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사무실에서 준비하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1)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설립시의 개시 대차대조표
      3)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4)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 첨부)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6) 법인 또는 출자자 명부
      7) 주주출자확인서(주주가 세무서장에게)
      8) 주주 및 출자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9) 인허가 사본(인허가대상업종인 경우)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법인전환시)

5.사업자가 법인설립전 미리 생각해야 할 사항

     가. 상호의 결정  : 법원에서 상호열람 후 결정
     나. 본점         : 법인의 사업장주소
     다. 사업의 목적  : 업종을 3가지 이상 정함
                       예) 1. XXX 제조업
                           2. XXX 의 도매업
                           3. 위 사업의 부대사업
     라. 1주의 금액   : 5,000원 또는 10,000원
     마. 주식수       : 최저 5,000만원이상
     사. 신문공고방법 : 일간지신문 중 택일
     아. 회계연도     : (예)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 12월말이 가장 유리)
     자. 임원명단     : 대표이사 1인, 이사 2인, 감사인 1인 총 4인이상
     차. 정관사항중 특기할 사항 : 발기인이 받을 보수, 창립비용 등

 *  간략 요약표